1년 새 보수정권 출신 前 대통령 잇단 구속… 한국당 “정치 보복쇼” 울분
검찰, 1월 강제수사 돌입 후 ‘다스 실소유주’ 관련 MB 정조준
洪 “문재인 정권 의도 분명” 비난… 보수층 집결 ‘글쎄’
법원은 지난 22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아 자정을 막 넘긴 23일 오전 0시 18분 이를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인을 위해 검찰이 보낸 검은색 K9 차량에 올라탄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 1월 강제수사에 돌입한 결과 ▲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 348억158만5074원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다스 법인세 31억4554만6619원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다스 투자금 140억 원 회수 및 처남 김재정 씨 명의 차명재산 상속 관련 공무원 동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이 밖에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 자금 67억7401만7383원 지원(특가법상 뇌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5억500만 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 ▲이팔성 등 공직임명 대가 36억6230만원 금품수수(특가법상 뇌물) ▲대통령기록물 3402건 은닉(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아 총 14개의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157권. 8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 중에도 추가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고삐를 바짝 조였다.
법원은 당초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 서면심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검사 및 변호인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은 취지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포기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최장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4월 초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이 전 대통령의 수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또는 고위공무원, 기업 총수 등 정‧재계 인사는 구속 시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하지만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로 수감했다. 이에는 전직 대통령 2명을 한 곳에 수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동부구치소 측은 지난 23일 ▲동부구치소에 사용하지 않는 수용동이 있는 점 ▲검찰조사·재판출석 등을 위한 검찰청·법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독방은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약 3.2평 규모다. 해당 방에는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접이식 식탁, 사물함, 세면대, 양변기 등이 갖춰졌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동부구치소의 최상층인 12층에 배치, 해당 층은 전부 비어있다.
이로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23년만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1년 새 그 전철을 밟은 것. 두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이 연속 배출한 대통령이어서 반발은 더욱 크다. 이에 대해 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후인 23일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국민은 볼 것”이라고 검찰을 강력히 비난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탄핵하고 구속한 지금 또 한 분의 반대파 전직 대통령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인가”라며 “전‧노(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를 구속할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까지도 국민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까지는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지 않았다.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며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쇼와 남북위장 평화쇼,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개정쇼라는 ‘3대쇼’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눈물이 난다. 오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이 밖에 한국당 소속 의원 등 보수층 여론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큰 반발을 나타내고 있지만 보수층 여론이 집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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