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규모 50만 명으로 줄이면서 인력 구조 개편
국방부, 육군 부군단장·부사단장 직위 없애고 인사사령부 해체
육군 교육사령부와 산하 교육기관 지휘관 계급 낮출 수도
‘국방개혁 2.0’은 ‘강한 군대’를 비전으로 내세운 국방부의 한반도 평화 유지 전략이다.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 육성,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등이다.
국방부는 군 구조, 방위사업, 병영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인력 구조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병역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기준)까지 단축하고 여군 비중도 2022년까지 8.8%로 올릴 계획이다. 또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국방개혁 특별법 등 제도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한국군 주도의 신작전수행개념도 확정한다.
신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해 현재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체제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공세기동부대(공정·기동·상륙부대)도 신설한다.
우리나라 장군 비율
독일보다 높다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장군 감축은 불가피하다. 국방부가 효율성을 내세워 군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군인과 장군의 수는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은 약 11만8000명이 줄고 일부 부대 및 조직이 해체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병력 1만 명당 육군 장군 비율은 우리나라가 6.4명이다. 이에 비해 미군은 6.6명, 독일군은 6.0명, 이스라엘군은 4.3명이다. 미군보다는 적지만 독일군과 이스라엘군 보다는 많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가 육군 부군단장, 부사단장 직위를 없애고 인사사령부(사령관 중장급) 등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명이 넘는 장군이 있는 육군 교육사령부와 산하 교육기관 등 교육·군수·행정 부대의 장군급 지휘관 계급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숫자를 정해 놓고 장군 수를 줄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군의 한 관계자 말을 인용해 “육군 개혁의 핵심은 가장 효율적 육군, 전투 수행에 최적화된 육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장군 감축이 과연 그런 방향에 들어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감축 대상 육군 집중
육군 기득권 허물기 차원
현재 우리나라 군에는 총 436명의 장군이 있다. 육군 313명, 해군 64명, 공군 59명이다. 당초 국방부 감축안은 육군 장군 70명, 해·공군 9명 등 총 80여 명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육군 90여 명, 해·공군 9명으로 바뀌면서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감축 대상이 육군에 집중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육군 기득권 허물기’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육군 개혁을 위해 첫 번째 국방부 장관으로 송영무 장관을 선택했다. 송 장관은 해군 출신이다. 이어 합참의장도 육군이 아닌 공군 출신 정경두 전 공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해군 출신 송 장관에 합참의장까지 육군이 아닌 공군 출신 정 의장이 차지하면서 육군 내부에서는 수뇌부 핵심 요직에서 육사 출신이 밀려났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의 다양한 구성과 전력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