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는 ‘지방선거’‘파견 복귀’ 곳곳서 마찰도
기관장 4~5개월씩 공석…리더십 공백 우려 커져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의 ‘인사 태풍’이 불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도 자리를 지켰던 실장급(1급)의 이동이 예고되고 이뤄지면서 국장급, 과장급 인선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가 평창올림픽에 파견나갔던 직원이 돌아오고 오는 6.13지방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관가는 물론 재계의 관심도 크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도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무시한 ‘물갈이 인사’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본부 1급 관료는 6명이다. 이 중 이찬우 차관보와 최영록 세제실장,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일 우리나라 세금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영록 전 실장이 2월 26일 물러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사가 지명된 것이다.
세제·예산 아우르는 ‘재정통’
1965년생인 김 신임 실장은 경남 진주 출신이다. 경남 진주고를 졸업,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국 오레곤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신임 실장은 기재부 인사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교육과학예산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에는 외교통상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냈고, 지난해 기재부로 돌아와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역임했다.
행시 34회 출신이 기재부에서 1급 보직을 받은 것은 김 신임실장이 처음이다. 전임자인 최 실장이 행시 30회였던 것에 비해 보직이 빠른 편이다. 일각에서 ‘파격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파격인사에 따라 세제실 간부들의 연쇄 인사 이동도 예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광폭 인사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부의 1급 관료는 9명이다. 이 중 인사가 최근에 이뤄진 기획조정실장과 통상교섭실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인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실장은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단행된 인사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장혁조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 김용태 등이 과장급으로 전보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올림픽을 위해 조직위에 파견된 강원도 내 공무원들의 원대 복귀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강원도와 개최 도시들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은 강원도 소속만 139명에 이른다. 개최 도시 강릉·평창·정선군에서는 5~8명씩 파견됐다.
파견 공무원들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마무리되면서 이달 말부터 원래 소속 기관으로 속속 복귀한다. 강원도는 4월 초 인사에서 1차 복귀하고, 6월 인사와 연말 인사 때 순차적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귀를 앞둔 파견 공무원들은 불안하다. ‘수년에서 수개월씩 소속 관청을 떠나 있었는데 제대로 자리를 보존받아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후보 추려놓고도 공석 왜?
한편 금융공기업 인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경제 관료들이 금융공기업 임원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이정환 사장이 취임한 이후 빈자리가 메워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김민호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신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9월 정용배 전 부사장이 그만두면서 공석인 부사장 자리를 5개월 만에 한은 출신으로 채웠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이 사장 역시 재경부 국고국장 출신이다. 감사와 상임이사 자리도 조만간 결정할 경제 관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관가 안팎에서 반감이 크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등이 기재부 등 특정 부처의 ‘취업처’가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비슷한 취지다.
한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이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 정작 금융공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경제부처의 ‘2중대’로 전락하곤 한다”면서 “경제 관료의 금융공기업 취업 관행이 이어지니 각종 청탁과 ‘관치금융’이라는 구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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