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연구센터,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 보고서 발표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일본 공익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발표한 보고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을 인용, 대북 정책 기조를 ‘최대 압력’에서 ‘유연한 봉쇄’로 전환해야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예상 시나리오와 관련 ▲역사적인 합의로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길 구축 ▲ 북한 비핵화 관련 일정 부분 진전 ▲회담 결렬, 즉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등 3가지 경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북미대화가 ‘역사적 합의’에 이를 경우가 가장 긍정적이다. 이 경우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체제 생존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고, 핵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북미화해를 위해 다양한 정치적 거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 및 남북한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파격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중 강경노선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요청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해 연대를 요청할지도 모른다고도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 외교의 특징은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과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은 우리나라(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우리나라(북한)을 곁에 둬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회담이 결렬될 경우’의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에는 전쟁 발발의 경우에까지 예상했다. 정상급 교섭이 실패하면 다른 외교수단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군사적 선택지가 실패할 경우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한미일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최종적인 무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간 장기‧안정적인 공존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이 아닌 ‘유연한 봉쇄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핵무기‧탄도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완전한 포기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를 엄격히 유지할 것 ▲북한이 핵미사일의 개발‧실험‧배치를 중단하고 국제 감시를 받을 시 한미도 공격적인 군사연습 자제 및 단계적인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것 ▲남북 간의 화해, 교류, 협력 등의 정책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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