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구두’ 답방 약속… 북미 정상회담 전후 예정
- 북 핵우산국으로 핵폐기 대신 중국형 원자로 제공
북중 양국은 3월28일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직후 각각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을 통해 정상회담 내용을 동시에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는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시진핑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을 공식방문할 것을 초청했으며 초청은 꽤히 수락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 발표문은 명시적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 수석의 답방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시 주석은 “원로 지도자들의 누대에 걸친 긴밀한 왕래는 일상적인 친척 왕래와 같았다”며 “상호 방문과 특사 파견, 서신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을 일상화하고 전략적 소통의 전통을 활용해 심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방북 5월이냐
7월이냐…‘팽팽’
중국의 이런 발언들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초청에 대한 답방을 공식 수락한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평창 방문을 초청했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다.
반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아래 북한 노동당이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서 거둔 성과를 주목하고 지지한다”고 극찬하면서 북중 관계의 복원이 경제협력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01년도에 장쩌민 전 국가주석,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을 한 바 있는데 항상 대규모 경제 지원이 뒤따랐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방문은 김 위원장의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다”는 발언에 따른 방북으로, 중국발 ‘선물보따리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이다.
일단 시 주석의 방북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경제적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단 시기는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과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상황을 보고 이뤄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준점은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일이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답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 북미 대화 중간에 전략적인 방북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이미 한 차례 만나 북핵 폐기 약속과 경제적 지원을 논의한 만큼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전선을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방북이 성사될 수 있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홍콩의 한 시민단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인 7월26일에 시 주석의 방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날인 27일은 1953년 유엔 연합군과 북한, 중국이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에 서명한 날이기도 하다.
경수로 남한 공조,
러시아-일본 국제 공조 요청
한편 북한은 1992년과 2005년 비핵화 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구두선언에 그쳤고 구체적인 실행이나 그에 따른 대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13년 후인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한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 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복귀한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받아냈다.
그 대가로는 한반도 평화협상 개시, 미국의 북한 불침 및 북·미 간 신뢰 구축,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등이 합의됐다. 특히 실행프로그램으로 2007년 1월 ‘원자로 불능조치=경유 지원’식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 행동에 따라 다른 나라 지원이 결정되는 구체적 이행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다. 그후 11년 만에 다시 비핵화 논의는 한미 대 북중으로 나뉘어 시작되고 있지만 주도권은 중국이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사업가 등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규모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 러시아 일본과도 긴밀히 협조해 국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중국은 4월4~5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시 주석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로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고 경제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북일 북러 정상회담을 흘리면서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핵폐기 후 경제지원)’만 주장해 결과물이 없을 경우 ‘아메리카 패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의 핵폐기 선언 후에 줄 군사적, 경제적 대가가 무엇이 될지 관심사다. 일단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우산국을 자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미국이 남한의 핵우산국이 되듯 북한의 핵우산국이 중국이 돼 핵폐기에 따른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건설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형 원전을 북에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남한은 신포에 한국형 경수로를 짓다가 중단된 상황이다.
‘한중 해저터널’
경제적 경계선 한반도 확대
한반도-중국을 잇는 해저터널도 구상 중이다. 현재 중국은 산둥성 엔타이에서 랴오닝성 다롄까지 123km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을 구상중이다. 한국 역시 이에 맞춰 경기 화성, 평택, 황해도 옹진, 인천 중 한 곳을 KTX(고속철도)로 잇는 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북한이 참여할 경우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이 생기는데, 이에 소요되는 북한 비용을 중국이 부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결국 중국은 북핵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대신 경제적으로 북한과 한 몸이 돼 ‘전쟁 발발 소지’를 없애는 명분으로 사실상 정치적, 군사적, 지역적 경계선을 한반도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라는 게 중국 사업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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