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24강의실에서 법관대표로 선출된 전국 각 법원의 119명 판사 중 114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관대표회의는 투표를 통해 초대 의장으로 최기상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는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이날 참석한 판사들의 투표 결과 의장단은 구성원 재적 과반수 찬성에 따라 선출됐다. 법관회의는 구체적인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장인 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부의장에 선출된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추가조사 거부는)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소집됐던 법관대표회의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돼 추가조사에 참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법관대표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때로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24강의실에서 법관대표로 선출된 전국 각 법원의 119명 판사 중 114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관대표회의는 투표를 통해 초대 의장으로 최기상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는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이날 참석한 판사들의 투표 결과 의장단은 구성원 재적 과반수 찬성에 따라 선출됐다. 법관회의는 구체적인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장인 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을 지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부의장에 선출된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추가조사 거부는)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소집됐던 법관대표회의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돼 추가조사에 참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법관대표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선출된 때로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