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의원,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당 헌정특위 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헌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이견을 좁히고 개헌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결성한 ‘야3당 개헌연대’가 전날 사실상 ‘6월 개헌’이 무산되자 개헌 동력이 꺼질 것으로 판단해 이날 공동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거대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양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된다”며 “6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헌의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책임 있게 받아 안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양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해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을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들은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8인 개헌 협상회의를 구성하자고 양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야3당은 중재안을 통해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역할을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야3당 개헌연대의 입장발표문 전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야3당 개헌연대’ 입장발표문>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거대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양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 발언에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회가 공전중인 상황에서도 헌정특위는 개헌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국회는 30여년만에 부여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책임에 유념하고 있으며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타협안을 접근시켜왔습니다.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총리추천제를 비롯한 분권과 협치를 위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놓았습니다. 우리 야3당은 이 중재안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들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역할을 해 낼 것입니다.
아울러 6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헌의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책임 있게 받아 안아야 할 때입니다. 개헌 판을 닫으려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반 개헌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됩니다.
이제 거대양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 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을 이뤄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야3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성사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18. 4. 25
야3당 개헌연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 헌정특위 간사 김광수
정 의 당 원내대표 노회찬 / 헌정특위 위원장 심상정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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