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한국당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강 위원장과 민 총장은 ‘新 보도지침’ ‘新 기자실 대못박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드루킹 사건 오보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은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고 했다. 객관성, 출처명시, 오보정정 등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내리면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협박성 엄포를 놨다”며 “군사정권 시절 보도관제보다 더한 망령이 부활한 것인가. 방심위는 언론의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사후규제만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사후규제 기관이 사전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행위”라며 “언론이 국가기관의 발표만을 토대로 보도했으면 드루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나. 노골적으로 어용언론을 강제하는 방심위의 월권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니 방심위도 덩달아 정권 2중대 위원회가 되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침통하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뛰는 격”이라며 “유감이다. 경악스럽다. 분개한다. 경거망동 하지마라”고 방심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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