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치료제 지원·개풍양묘장 지원 등 모두 정지 상태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자체 대북교류 사업에 훈풍이 불까.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결핵치료제 지원,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을 비롯해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평양 용성 벼농사 시범농장 운영 등 24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모두 정지 상태다.
지난 2010년 천안함 격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등으로 대북사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도는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북한의 핵 포기 선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대북사업 추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직 유엔의 제재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쉽지 않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6개 분야 29개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결핵 환자 치료 지원, 민족공동체 지원, 스포츠·문화교류 등이다. 또 중단됐던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과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의 재추진도 준비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김포, 안성, 파주, 연천 등 8곳이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상해 왔다. 지난해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립,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었던 수원시는 개성시와 자매결연 체결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수원시와 개성시는 ▲상인의 DNA가 있는 도시(개성 송상, 수원 유상)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 ▲성곽의 도시 ▲유수부가 있었던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남시는 북한의 과학도시로 알려진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판교를 묶어 '남북디지털밸리'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접근 방안을 수립한 상태며, 남북관계 변화 양상에 따라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실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 1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부천시는 기금을 활용 2016년부터 민간단체 등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바뀌는 국제 정세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직접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2008년~2009년 4억2500만원으로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을 실시했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북한관(고구려벽화 전시 등) 운영, 북한 영화 상영,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김용순) 일행 행사 참관 등의 교류가 있었다.
경북도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0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현재 35억 원 수준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 남북교류협력 단기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통일교육 거점대학 연계를 통한 통일교육 운영, 전국 지자체 최초 지역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교재 개발, 통일서원제봉행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경북도에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영하 40도의 극한 기온에서도 월동 재배 가능한 내한성 양파종자 지원(강원1호 탠신황)하고 농기계 및 농업기술 지원, (가칭) 한반도미래포럼 정례화 등이다.
대구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4월 현재 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조성했으며 지난해 대구시 통일정책 수립 기초연구도 완료해 남북교류와 통일사업의 체계적 준비 및 통일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공동 발굴 및 조사와 청소년 체육교류·체육대회 합동 개최, 물산업 분야 인프라 지원, 북측 하수도 시설 정비 지원, 지역 섬유 업체 공장 설립(북측) 지원,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결핵치료제 지원,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을 비롯해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평양 용성 벼농사 시범농장 운영 등 24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모두 정지 상태다.
지난 2010년 천안함 격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등으로 대북사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도는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북한의 핵 포기 선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대북사업 추진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직 유엔의 제재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쉽지 않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6개 분야 29개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결핵 환자 치료 지원, 민족공동체 지원, 스포츠·문화교류 등이다. 또 중단됐던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과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의 재추진도 준비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김포, 안성, 파주, 연천 등 8곳이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상해 왔다. 지난해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립,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었던 수원시는 개성시와 자매결연 체결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수원시와 개성시는 ▲상인의 DNA가 있는 도시(개성 송상, 수원 유상)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 ▲성곽의 도시 ▲유수부가 있었던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남시는 북한의 과학도시로 알려진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판교를 묶어 '남북디지털밸리'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접근 방안을 수립한 상태며, 남북관계 변화 양상에 따라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실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 1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부천시는 기금을 활용 2016년부터 민간단체 등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바뀌는 국제 정세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직접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2008년~2009년 4억2500만원으로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을 실시했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북한관(고구려벽화 전시 등) 운영, 북한 영화 상영,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김용순) 일행 행사 참관 등의 교류가 있었다.
경북도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0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현재 35억 원 수준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 남북교류협력 단기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통일교육 거점대학 연계를 통한 통일교육 운영, 전국 지자체 최초 지역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교재 개발, 통일서원제봉행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경북도에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영하 40도의 극한 기온에서도 월동 재배 가능한 내한성 양파종자 지원(강원1호 탠신황)하고 농기계 및 농업기술 지원, (가칭) 한반도미래포럼 정례화 등이다.
대구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4월 현재 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조성했으며 지난해 대구시 통일정책 수립 기초연구도 완료해 남북교류와 통일사업의 체계적 준비 및 통일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공동 발굴 및 조사와 청소년 체육교류·체육대회 합동 개최, 물산업 분야 인프라 지원, 북측 하수도 시설 정비 지원, 지역 섬유 업체 공장 설립(북측) 지원, 의료 장비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