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governance)라는 그럴싸한 용어를 차용하여 야당을 압박하면서 수많은 적폐들을 청산해 왔지만, 인사 문제가 발목을 잡음으로써 상시적인 협치체제를 구축하지 못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국민적 기대가 가장 컸던 일자리 창출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강남 집값은 보수 정부에서보다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국정지지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 때 얻은 득표율 41.1%보다 훨씬 높은 국정지지율 때문이었다.
지난달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미투 운동’과 ‘드루킹 사건’, 그리고 갖가지 공천 잡음으로 궁지에 몰릴 상황이었던 여당을 구해냄으로써 6.13 지방선거의 전망도 밝게 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자충수를 남발하고 있고, 제2야당은 시계바늘을 1년 전으로 되돌려 정치적 다이너미즘을 스스로 봉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되는 6.13 지방선거는 어렵지 않게 여당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든, 신승을 하든 국회에서의 여소야대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정부 여당에게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추동력을 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야당은 최악의 상황에 있으며, 그것을 확인하는 선거가 6.13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가 끝나면 야당은 지금보다는 훨씬 정비된 상태에서 여름정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카드는 명백하다. 실질적인 협치의 강화가 그것이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 즉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이다.
또한 그 협치는 단순히 야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협치가 아니라 야당에게도 권력의 일부를 이양하는 공치(共治)의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의 단순 과반수를 얻기 위한 소협치를 선택할 것인지, 개헌까지도 염두에 둔 대협치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국정운영의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주도권은 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주도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은 있다. 정부 여당에게는 잘 나갈 때일수록 야당을 어우르는 여유(餘裕)의 정치가 필요하고, 야당에게는 해괴한 논리로 정부 여당을 비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揶揄)받는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