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거대 양당 싸잡아 비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8일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당과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강경투쟁만 일삼는 야당의 무책임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려면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권력에 영향 받지 않는 중립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데, 여당이 비토권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특검 도입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기에 특검과 추경안 동시처리를 제안했는데 이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항”이라며 “특검은 확인만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법안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추경은 개별 사업별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추경) 동시처리라는 것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표는 단식으로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는 언제나 열려있어야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본인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나가 농성을 하는 것은 국정에 또 다른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4일 추경과 특검 동시 처리 ▲특검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 ▲특검 추천은 야당 교섭단체가 합의‧추천하되 여당이 거부권 행사 등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했지만, 여야는 거듭된 협상에도 불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총을 재차 연기하기도 했다. 현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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