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8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1년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42회 시민환경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다.
 
사회는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이, 좌장은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홍종호 교수가 맡았다.
 
시민환경연구소 윤준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 관련 정책을 보면 대개 과거, 현재, 미래의 싸움”이라고 비유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년은 평가하기에는 약간 빠르다. 그러나 초기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뼈있게 설정이 됐는지에 따라 5년, 15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공동대표는 “환경 분야는 워낙 교수, 전문가들의 평가가 박하다”고 너스레를 떨며 “평가는 점수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닌 더 잘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5개의 발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근래 화두로 오른 폐기물 문제 지정토론에서 주로 다뤄졌다.
 
첫 타자를 맡은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새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 점수는 5점 만점 중 3.1점을 받았다.
 
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3일 총 11일간 350명에게 발송해 100명의 응답을 얻었다(응답률 28.6%). 그는 응답자 중 77%는 학계, 23%는 시민단체·언론계·법조계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현 정부의 환경 정책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는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 물관리 일원화 정책 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순이었다.
 
반면 잘못한 3가지는 국립공원 개발 계획(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 소공항 등), 가축분뇨법 유예연장,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대책 부재 등이 꼽혔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등이 아쉽다고 지적됐다.
 
설문조사 문항 중 흥미로운 것은 환경·에너지·농림축산해양환경 정책 발전 모범 국회의원 3인 선정이었다.
 
환경 정책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에너지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순이었으며 농림축산해양환경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에너지정책과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경우 각각 53명, 39명이 응답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고 설명한 뒤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관해 “아직 분발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총평했다.
 
‘새정부 1년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에너지 정책 부분에 집중한 동국대 박진희 교수는 원전 관련 정책을 주로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사실상 전환의 로드맵이라기보다는 원전 감축 로드맵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가장 큰 축을 이룬 부분은 원전 감축과 탈원전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원전을 향한 의존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얼마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원전 제로라고 하는 초기의 공약은 시행된 게 거의 없다”고 쓴소리를 건네면서 ‘탈원전 로드맵→에너지전환 로드맵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 타워 구축 모색’ 등을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봤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를 준비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에 관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입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반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라는 것이 전문가 사이의 중론이다. 반면 오존의 경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위험하다.
 
김 선임연구원은 “오존도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대책 부분에 대해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정리가 되지 않고 아직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각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4대강 복원과 물 관리’라는 주제를 맡았다.
 
이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주로 다뤘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구제 관련 향후 과제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 개편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 국가 보장, 피해자인정기준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들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고(Re-thinking)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의 제도화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 관리의 통합 및 일원화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했다.
 
또한 ‘생리대 파동’에 관한 이야기도 다뤘다. 그는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 평가 수행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생리대 건강 조사연구’의 진행과 ‘등록된 생리대 제품에 대한 재평가’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등을 지적하면서 하천 복원을 해결책으로 봤다. 이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논의하면서 하천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 지리산댐(문정댐) 논란 등을 추가 해결 과제로 이야기했다.
 
지정토론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