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11일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합리화 추진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 제1탄’을 발표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론과 동떨어진 안보 공세에 집중하다 역풍을 맞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 반전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연말부터 당 지도부가 몇 개월 동안 민생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청취했고, (당시에) 현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었다”며 “집권경험이 풍부한 한국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챙겨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지선공약에도 서민 중산층의 민심을 대변한다는 뜻을 담아 ‘진짜 민심은 여기!’ 슬로건을 함께 발표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세부 공약으로 ▲최저임금 합리화 및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통시장 살리기(안전시설 강화 및 활력 제고) 등을 내세웠다 .
 
한국당은 특히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대량 해고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폭을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함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해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실시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실제 임금을 지급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해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EITC)’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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