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 상용차 운전자든, 상용차 사업자든 누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상용차 사업자의 절세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깊은 상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를 못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높은 율의 가산세가 추가돼 고지된다. 종합소득세는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과세표준이 적어야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소득 공제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기타의 소득공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부금제도이다. 이 제도가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있고 소득세 절세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번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앞에서 밝힌 사유 이외의 사유 기준으로 13회 이하로 가입해 해지하는 경우, 부금의 일부만 찾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기업은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데, 창업 즉시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청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매출액 증빙서류이다. 월 납입금은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정할 수 있고 전액이 적립된다. 특정한 사유로 해약 처리된 지 1년이 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고, 다중 사업체 무등록자 역시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업(업종) 중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등의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안마업운영업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연평균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로 금액을 일정하게 넣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1억 원 초과인 경우 200만 원을 소득공제 한도로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 적립한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고 파산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따라서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가 적용된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면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상해보험이란 보험료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휴양시설, 제휴 카드 등의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마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폐업하면 빚과 상처만 남게 된다.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을 잘 이용해 힘든 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하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채상병 세무사  sbc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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