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는 이제 시작,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경찰, 긴급중요신고로 관리‧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정현백 여가부 장관 “여성폭력 방지‧성평등 문화 확산 위해 앞장”
“우리가 멈추지 않으려면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변화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성폭력 성차별 반드시 끝장 내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미투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이 말은 지난 17일 신논현역에서 진행됐던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이 한 말이다.
발언자로 나선 차별연대 금지법제정연대 소속 쥬리 활동가는 “중요한 미투 공간이 학교다. 특히 초중고 성폭력 증언이 쏟아진다. 이전에도 학생들이 증언했으나 응답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여성이 성폭력을 겪는다. 성폭력은 성별 권력의 문제다.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노인, 장애등 차별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들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폭력과 차별에 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변해 주는 말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미투 선언문 낭독을 진행했다.
선언문에는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해 왔지만 여성들은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여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끝났다. 미투운동은 사회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미투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함께할 것이며, 성평등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미투운동을 이어갈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녁 7시경 시작한 집회는 밤 9시 30분경 큰 충돌 없이 끝났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 100일 집중 단속
여성악성범죄 근절한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대 여성악성범죄가 주 대상이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악성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하고 가해자와의 격리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가 들어오는 경우엔 검찰 송치까지 수사를 중지해 피해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한 달 동안 경찰과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실태조사단이 사건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남은 70일 동안은 가용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성폭력대책·사이버수사·형사·여성청소년·범죄예방정책 등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도 구성하기로 했다.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서도 추진본부를 꾸려 일선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차역·지하철역·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 불법촬영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와 환승역 중심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도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피의자 검거 시에는 컴퓨터·핸드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으로 여죄 및 유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는 골목길·공중화장실 등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장소에 CCTV와 보안등이 설치됐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불안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 절실
남성우월주의 언제까지
경찰은 여성악성범죄에 대해 신속, 적극적인 수사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사건종결까지 코드0 이나 코드1 등 긴급중요신고로 관리하도록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확대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기존에는 사건처리(입건)를 전제로 가해자와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입건과 관계없이 재범위험성조사표를 활용해 ‘재발우려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한다.
또 이달 안으로 스토킹 112 신고코드를 신설해 출동 경찰관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한 뒤 이에 적합한 현장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수사과정상의 2차피해 발생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신고접수·현장출동 단계에서 112요원과 지역경찰에 피해자보호업무를 부여하고 조사단계 이후부터는 피해자보호관 등 전담경찰관이 보호 이력 추적관리, 신변보호 지원연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조사 후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팀장을 면담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수사관의 부적절한 인식·태도로 인한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 표준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등 역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성범죄 검찰송치까지 수사를 중지해 피해진술 위축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혐오 인식이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여성혐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가 한몫하고 있다. 결국 학교, 직장 등에서 잘못된 성인식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여성혐오 문제 등을 너무 등한시해 왔다.
한편 지난 15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와 관련해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게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년여성들이 강남역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최근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외침에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가는 등 여성폭력 방지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