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무산 책임’ 물으려는 전략 ‘관측’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야권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에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계획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로서는 개헌안이 본회의 표결에 간다고 해도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낮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무산 책임론’을 야당에 묻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렸다. 논의할 사항 아니다. 국회의 몫이다. (청와대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를 논의할 여건이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이날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새벽 귀국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계류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철회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표류하게 되면 여권은 야당에 개헌 무산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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