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은 대한민국 제7회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이었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들은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정치에 뜻을 둔 수많은 인물들이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되고, 출마자들은 예비후보의 딱지를 떼고 후보로서 정식으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선거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듯, 각급 후보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 누리집은 반나절이 멀다 하고 후보들의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1995년 6월 27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처음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역사가 20년을 넘어섰다. 동시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선거에서부터, 동네선거라고 일컬어지는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까지 무려 일곱 자리에 대한 투표가 같이 진행된다.
지방선거의 원래 취지 중 하나는 국민들이 지역의 일꾼을 자기 손으로 뽑아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게 다가서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중앙권력에 대해 견제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본연의 취지가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지난 5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국민들의 비율이 15%p가량 증가했는데, 30대에선 무려 30.5%p가 증가했다. 30대는 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연령대이다.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에서는 ‘소속 정당’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회에 비해 5.3%p 높게 조사되었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정당의 정견/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9%p 증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 지역 이슈보다 정당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의미이다.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속한 정당의 영향력만이 커진다는 것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도 물었다.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69.6%가 동의했고,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61.6%가 동의를 표했다. 반면‘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적 효능감 문항에선 48.2%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효능감은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쿠키뉴스가 5월 18일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 이유들 중 30.9%도 서울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선거가 중앙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선거에서 중앙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트럼프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했다.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중앙적 변수가 생긴 것이다. ‘미투운동’이나 ‘드루킹 사건’에서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이번 이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 인용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 (주)케이스탯리서치조사 (5/16~17), 쿠키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조사(5/16~17),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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