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실세 줄줄이… 野, “성역 없는 수사” 강력 촉구
한국당, 김경수 전 의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우려 “조속 수사” 압박
야당, ‘文대통령 책임론’ 제기… 유의미한 수사 결과는 ‘미지수’
드루킹 특검법이 여야의 장기간 줄다리기 끝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재적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첫 특검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이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김경수 이어 송인배까지… 친문 핵심 ‘흔들’
이 가운데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 중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김경수 전 의원에 이어 핵심 참모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도화선이 됐다. 특히 드루킹이 배후로 지목한 김 전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야당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지난해 2016년 6월~2017년 2월 ‘드루킹’ 김모씨를 4차례 만나고, 2차례 걸쳐 총 2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송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일정총괄팀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청와대 보고ㆍ회의 자료를 책임지는 제1부속비서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이 이끄는 ‘경공회(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간담회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매크로 댓글 조작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드루킹이 지난 2016년 6월 김 전 의원과 드루킹의 만남 당시 송 비서관이 동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문제될 것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남았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확대된 지난 4월 20일 민정수석실에 자진 신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확산된 것. 일각에서는 송 비서관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뒤늦게 이실직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 조사하고도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크다. 민정수석실은 내사 종결조치를 했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연결을 해 준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정부 출범 후 만나거나 연락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내사종결한 것”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도 비슷한 취지에서 대통령에게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당‧평화당 등 靑 압박 ‘총공세’
야당들은 일제히 청와대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도 밝혀진 만큼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 거부에 목을 맸던 것도, 검찰과 경찰이 은폐 축소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기 때문”이라며 드루킹 특검 대상 청와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속한 특검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한 공직 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정부가 이를 노리고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드루킹의 증언대로 김 전 의원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 제안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제안 시점은 2017년 12월 28일이어서 오는 6월 27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의결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도 공소시효를 넘기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거세졌다”며 “이런 문제가 내재돼 있어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해도 청와대가 꿀 먹은 사람처럼 말을 못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특검을 반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상임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나고 간담회까지 다녔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도, 대통령 보고도 안 된 걸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잇따라 드루킹과 일정 정도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며,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선 중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과 ‘文최측근’의 관여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수사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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