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 일자리’ 한국 ‘자영업자 살리기’ 방점 “미세먼지 해결” 한목소리
지방선거 약 2주 앞으로 성큼…각 당 10대 공약 잇따라 발표
5당 키워드…민주·정의 ‘청년’ 한국·바른 ‘민생’ 평화 ‘지역’
우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10대 공약은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 분권과 균형 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 평등 사회와 가족 행복 등이다.
민주당은 공약 리스트에 ‘청년 행복’을 최상위에 배치했다. 최근 각종 고용 지표에서 드러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년 행복 공약에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창업 활성화 및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해결을 2호 공약으로, 3호로는 유해물질이나 재난 등 국민 생활안전 관리 등의 공약을 밝히며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세웠다.
공정경제 분야에선 ‘대한항공 사태’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약이 담겼고, 보육·복지 분야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2020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 단계 실시,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명시했다.
한국, 文정부
정책 기조 반박 공약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지방선거 슬로건 하에 정부 정책 기조를 반박하는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비롯,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기업에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은 2·3번째 공약도 경제 분야로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복귀 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유예 등을 내세우며 정부·여당과 차별점을 부각시켰다.
외교안보 분야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앞세우면서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구비, 킬체인(Kill Chain·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시스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EMP(전자기 충격파) 공격 대비 방호대책 구축 등 군 전력 강화에 대한 공약을 집중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지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부활과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각각의 비전 밝힌 野3당
정체성·노선 드러내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도 현 정부 실정으로 꼽히는 민생경제 분야를 타깃으로 삼아 혁신성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경제 정책을 1호로 내세웠다.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을 겨냥하면서 “세금을 쏟아붓는 국가 주도의 성장이 아닌, 민간이 주축이 된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공약을 두 번째로 둬 부모와 아이를 위한 공약에도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민들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2016년 총선에서 호남에서만 23석을 얻었던 국민의당의 후신인 만큼 지역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 조세감면 지원, 농어업 종사자 및 오지·전통마을 거주자 기본소득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기반 정당인 만큼 ‘지역’을 키워드로 공약을 냈다. 1순위 공약으로 ‘더 많은 지역예산’을 앞세운 데 이어 2순위로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5순위엔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를 19.24%→25%로 높여 지역 예산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지역 내 거주민을 40% 이상 의무 고용하는 공약을 내세워 호남의 표심을 자극했다. 또 지방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4년제 산업대학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야당으로의 도약’이라는 야심찬 선언을 한 정의당은 노동·청년·여성·아동 등의 분야를 놓고 무상등록금, 슈퍼우먼 방지 조례, 성별임금공시제 등 구체적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과 같이 ‘청년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만 19세 청년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지방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채용비율(3%→5%) 확대 등을 내걸었다.
약자 및 소수자 대변을 자처하는 정당인 만큼 친구·사실혼관계 등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동반자관계 지자체 인증제 도입,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기관 확충, 동물권 보장과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불법 번식농장 단속 강화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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