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달 29일 발행한 신한은행의 은퇴 준비 가이드북 ‘또 다른 행복의 시작, 은퇴’에 따르면 은퇴 이후 최소 생활비로 월 174만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정 생활비인 월 236만 9000원과 비교하면 약 60여만 원의 차이가 난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자료를 얻기 위해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고객 35만8000명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했다. 고객 실제 은퇴자에 절반 가까운 47.4%는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재취업 비율은 27.2%에 불과했다. 은퇴자 절반 가까이가 국민연금에 의지해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월 임의가입자 30만 명 돌파
올해 임의계속가입자 40만 명 돌파 초읽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1월 8개월간 전국 1만299명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老, 공적이전소득 증가
단순 노무직 근무 40.1%

노인의 개인소득원을 분석해보니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공적급여 등이 성숙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28.2%에서 지난해 36.9%까지 늘었다. 대신 같은 기간 사적이전소득은 46.5%에서 22.0%로 줄었다.

노인은 소비 관련 항목 중 주거 관련 비용(30.4%)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다. 다음으로 보건 의료비(23.1%), 식비(18.7%), 경조사비(4.4%) 순이었다.

노인 10명 중 3명(30.9%)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산업구조 변화로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2008년 60.5%에서 지난해 32.9%까지 감소했으나 급여 등이 높지 않은 단순 노무직이 24.4%에서 40.1%로 급증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의 9.4%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초기 노인일수록(65~74세 12.4%, 75세 이상 5.2%), 고학력일수록(무학 6.0%, 초졸 8.4%, 전문대 이상 11.5%) 향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73.0%가 생계비 마련을 꼽았으나 그 비율은 2008년 85.9%에서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대신 용돈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가 3.7%에서 11.5%로 늘었다. 비경제적 사유로 일하는 비율은 고졸 이상(6.0%)이 무학(2.1%)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5분위(4.2%)가 소득1분위(1.9%)보다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감소했는데, 일부는 공적 소득보충 확대의 효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전 노인 계층에서 근로의 절대적인 사유는 아직까지 생계비 마련인 점 등을 감안해 공적소득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지난해 20만6000원에서 올해 9월 25만 원, 2021년 30만원 등으로 인상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노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 적용 완화(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 적용),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및 양질 일자리 확대(지난해 46만7000개→올해 51만 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노후수단이다. 연금수령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가입자 모두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근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임의·계속가입자 
꾸준히 증가 추세

임의가입자란 전업주부, 군인 등 가입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기간(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30만 명을 돌파한 건 지난해 1월 18일이다.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지 30년 만이었다. 당시 임의가입자 수는 30만 316명이었다. 

임의가입자 증가 이유는 국민연금이 저금리시대에 실질가치가 계속 반영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1년 말 17만1134명에서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가 잇따르면서 그 해 3만321명이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금 받는 시기가 가까운 40~50대가 가장 많다. 2017년 기준 임의가입자 30만 명 중 50대가 55.2%(16만589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대는 32.6%(9만7868명)으로 나타나 40~50대의 비중이 87.8%로 조사됐다. 

10~20대 청년층도 증가율면에서는 32.4~37.3%로 전체평균 증가율 23.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가입기간별로는 이미 최소기간 10년을 넘어선 숫자가 6만1369명(20.4%)으로 집계돼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국민연금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84.5%(25만3817명)으로 압도적이다. 경제적 활동 비율이 높아 가입의무가 있는 남성보다는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증가추세다. 지난 1월 가입자가 35만4천492명으로 2월 36만6천823명, 3월 38만3천966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안에 4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연금납부가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 연금납부 기간이 종료돼 연금수령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쓴다. 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기 위해 납부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34만5천292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넘겼다. 2011년 6만2천846명에 비하면 6년 만에 5배가 증가했다.  

‘용돈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많으면 삭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도 시행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소득보장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보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월 12일 열린 제도발전위 4차 회의에 보고한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 대비 7.3%로 분석됐다. 

이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기초보장형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18.4%), 이탈리아(20.0%), 스위스(22.9%), 스웨덴(23.9%), 영국(24.3%), 독일(25%), 프랑스(26.2%), 캐나다(27.2%) 등에 비해 크게 낮다. 

문제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성숙 시기에 노인 빈곤 예방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노인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2015년 44.7%)은 높고 국민연금이 출범한 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낮은 급여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8월 기준 가입자수는 2155만6000명인 데, 수급자수는 20.9%(449만7000명)에 불과한 데다 월평균 급여액도 약 36만4000원 수준에 그쳐 ‘용돈연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 설계도 논란거리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를 보충하도록 설계됐는데, 그 결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삭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 급여액이 약 3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전액 받지만, 30만~40만 원인 사람은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 셋 중 하나(33.6%)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고, 이들 중 19.2%가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해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연금액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연간 약 23만~25만 명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연계 구조는 낮은 기초연금 수준을 더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실태… 노인 평균나이 74세 돌파 혼자 사는 노인 가구 중 ‘생활상 어려움이 없다’ 44.5% 만성질환 앓고 있는 노인 89.5%, 만성질환수 2.7개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구성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 비중이 지난해 21.7%를 차지했다. 2008년 16.0%에서 2011년 17.3%, 2014년 20.6%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노인 평균연령도 지난해 74.1세로 10년 전인 2008년(72.9세)보다 1.2세 높아졌다. 학력 수준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율은 2008년 15.3%에서 지난해 6.6%로 급감했으며 중학교 이상자 비율은 29.0%에서 절반에 가까운 41.7%로 증가했다. 혼자 사는 비율도 2008년 19.7%에서 2014년 23.0%, 지난해 23.6%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2.5%에서 지난해 15.2%로 반토막이 났다. 자녀와 함께 사는 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 중 ‘생활상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자가 2008년 12.7%보에서 지난해 44.5%로 크게 늘었는데, 8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경우 10명 중 8명 정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아플 때 간호’(19.0%), ‘경제적 불안감’(173%),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10.3%) 순이었다. 2008년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졌다. 가까운 친인척이 있다는 비율은 56.2%에서 46.2%, 친한 친구·이웃이 있다는 비율은 72.6%에서 57.1%, 주 1회 이상 자녀와 왕래 비율은 44.0%에서 38.0%로 모두 하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독가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고령노인에 대해 돌봄을, 단독생활을 선호하는 고소득·초기노인은 일자리 등 돌봄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약화된 사회적 관계망 보완을 위해 노인복지 인프라 재평가를 통한 돌봄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은 노인의 89.5%가 앓고 있었다.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자 비율이 30.7%에서 절반이 넘는 51.0%로 급증하면서 평균 만성질환 수도 2008년 1.9개에서 지난해 2.7개로 증가했다. 건강검진 수진율이 82.9 %인 데 비해 치매검진 수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6%였다.  21.1%는 우울증상이 있었으며 6.7%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실제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0명 중 1명 이상인 13.2%였다.  응답자의 14.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 관리 강화와 고연령자·저소득자 대상 우울·치매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지난해 58만명→2022년 86만명) 및 보장성 강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발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의 79%는 현재 주거지에 불만을 나타냈다. 불편 사유는 주방, 화장실, 욕실 사용 순이었다.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를 갖춘 경우는 6.1%에 불과하고 노인복지관과 거리도 30분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응답률도 55.9%나 됐다. 그럼에도 88.6%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살기를 원했고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에서 머물기를 희망했다. 돌봄, 식사,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희망한 비율은 31.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