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3802건)대비 약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만1795건)보다 32%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을 보면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했다.

경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6%, 자진시정건수는 약 22% 각각 줄었다.

고발 건수는 전년대비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약 14% 각각 많아졌다. 과징금 부과건수도 111건에서 149건으로 전년대비 약 34%, 부과금액은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66% 각각 증가했다.

갑을 관계 문제가 대부분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의 경우, 사건접수·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45건에서 64건으로, 시정명령 조치는 143건에서 150건으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경고조치와 자진시정 건수는 463건에서 412건, 477건에서 338건으로 각각 줄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