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해듣기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안다. 그 같은 의견도 제가 경청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발표된 조사 보고서와 개인별 보고서,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그때 한꺼번에 말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특별조사단은 다만 작성 당사자 진술을 근거로 이들 문건 대부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재판개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뚜렷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사법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검찰에 의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우선 다음달 초로 예정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을 안건으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결과’에 대해 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판사회의 결과에 따라 6월11일 예정돼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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