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OUT·북미정상회담 성공·또 코드 개각·사법부 위기?
- 정우택에 박성효까지... 이완구 당권 가도 ‘꽃길’ 깔아주나
- “‘정책 전환’ 아닌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개각... 국가 에너지 낭비”
# 홍준표 OUT 충청의 반란 ‘발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난파선이 된 보수 진영의 ‘초대 선장’은 홍준표 대표였다. 홍 대표는 취임 당시 보수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지리멸렬해진 보수 진영에 새로운 구심점이 돼 주길 고대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도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오히려 당내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보수 진영에선 홍 대표가 ‘보수 통합’은 뒷전인 채 ‘사당화’에 혈안이 돼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같은 불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버리고 나갔던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극에 달했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지지율이 밑바닥을 맴돌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보수 진영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기대를 접고 ‘포스트 홍준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미 홍준표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선 전 의기투합해도 모자랄 판에 자유한국당의 내홍은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중진 의원이 앞장서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 각을 세우는 한편, 당 안팎에서 차기 대표군 10여 명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지선 참패’는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당내 시선이 선거 후 체제 문제로 조기에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문을 연 것은 정우택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끝없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당 지지율과 선거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백의종군(白衣從軍)’의 자세로 헌신하라”고 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선거전을 책임지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홍 대표를 겨냥한 데는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적전분열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거 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전당대회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다. 박 후보는 이날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도백에 4선을 경험한 우리 충청도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인 정우택 의원의 진정 어린 충정을 개소리로 치부하는 대표님의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며 “지금 대표님은 백의를 입고 종군해야 한다. 홍의를 입고 악전고투하는 대부분의 우리 당 후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표님이 백의를 입고 헌신해 주실 것을 고대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홍 대표에게 날을 세운 정 의원과 박 후보는 충청권 인사다. 같은 충청권 인사인 이완구 전 총리가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기적절하게 충청권 인사 두 명이 같은 날 발언 수위를 높이자 일각에서는 정 의원과 박 후보가 이완구 전 총리의 당권 가도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총리 스스로가 지선 직전 지도부에 날을 세우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지선 참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며 “때문에 이 전 총리는 한국당의 지선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로 두고, 나머지 두 인사가 피를 묻히고 있는 그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완구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보수 진영은 정우택 의원-홍준표 대표-박성효 후보 ‘3 인의 충돌’을 ‘예고편’으로 평가한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여론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경우 한국당에선 그동안 꾹꾹 눌러가며 참아온 제2, 제3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북미정상회담, ‘양날의 검’
반대로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엔 보수 진영 결집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북미회담이 지선 하루 전으로 예정돼 있음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의 계기로 짚어볼 수도 있다. 회담 실패에 대한 ‘반감’이 ‘투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이 북미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박영석 정치평론가는 “문 정부가 외교를 잘해서 정치, 사회, 경제가 무너진 것을 덮을 수 있을지 관심”이라며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실책과 맞물려 화난 중도·보수층이 한국당에 표를 던지러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번에도 북한이 뒤통수를 친다면 중도와 보수 진영에서 한국당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줄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북미정상회담에서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최대한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미국과 체제 안전 보장을 얻어내려는 북산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약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나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에 오른다면 보수 진영의 결집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 사법부 개혁, 진의(眞義)는 무엇?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촉발된 ‘사법부 개혁’ 역시 보수 진영이 예의 주시하는 사안 중 하나다. 진보 진영이 ‘사법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통합진보당의 부활’과 ‘전교조 법외 노조 무효’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파문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로 바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재판을 매개로 협상을 벌였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해당 재판의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왜곡된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줄이어 피해 보상과 재심을 요구하고 형사 고발까지 예고하면서 김명수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재판 가운데 단 하나라도 ‘딜’이 존재했음이 밝혀진다면 이는 전체 재판에 대한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진보 진영이 노리는 것도 결국 이것이다. 당시의 재판 여러 개 중 하나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박 정부 당시 재판은 믿을 수 없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의 양대 업적으로 평가되는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 노조화 이 두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일갈했다.
이미 진보 진영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KTX 해고 승무원과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측은 KTX 해고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권 재심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KTX 승무원들뿐 아니라 전교조,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자들과 보조를 맞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뜻 아니냐”며 “그 경우 양승태 코트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경우 법원의 직권 재심으로 무효화하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인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의 경우엔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겠다는 공산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삼권분립 하에 있어야 할 사법부가 진보 진영 휘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개각, ‘코드 맞추기’ 재현
이 밖에도 보수진영은 6.13 지방선거 이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조직개편과 개각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 같은 관측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을 채워야 하고, 장관급 인사들의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 차출론과 함께 정책 혼선을 노출한 정부 부처별 분위기 쇄신 차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주도로 지난달부터 조직 진단과 업무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비서관 자리가 통폐합되거나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청와대 참모들의 인사 교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번에도 ‘코드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비단 보수 진영에 국한된 관측이 아니다. 내각의 존재감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만 보이는 상황에서, 장관을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실제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사이 북·미 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존재감은 미비했다. ‘미투’가 확산될 때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입시제도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인사에 비춰볼 때 신임 장관이래 봐야 어차피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력 풀에서 벗어나지 않을 텐데, 공연히 인사청문회니 뭐니 하면서 국가 에너지만 낭비할 게 뻔하다”라며 “정책 전환이 아니라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장관을 찾는다면 굳이 개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지선 출마로 정무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농어업비서관 세 자리와, 각 실 행정관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장관급 자리는 전남지사에 출마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자리, 광주시장에 도전한 이용섭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차관급 자리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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