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에서 법률가들이 사법농단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98개를 비실명화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고자 한다"며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요 문서 파일 5개,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물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의 파일 3개의 합계 8개도 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일 공개로 해당 문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다소간 해소하고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이라는제목의 문서 파일들은 재판의 독립, 법관 독립의 침해·훼손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로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컴퓨터 내 파일 410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재판이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거나 우려가 있는 90개의 파일 및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의 파일을 합한 174개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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