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태양광발전소 수요 급증… “부작용 우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고, 신규 발전설비 중 95% 이상을 태양광·풍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30년까지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신규 확대하고,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3020정책 발표 후, 실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는 꾸준히 늘어나 개인 태양광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1865호의 농가가 현재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부동산 투기 우려가 생기자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 REC(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0에서 0.7로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작년 말 정부가 태양광 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지 반년 만의 일이다.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고 태양광 사용 후 산림을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이 추가되자, 태양광 업계 일부는 집회를 열어 규제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은 3020 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난 5개월간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제도의 맹점을 보완해 마련된 것”이라며 “산지 태양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지보다는 염해농지 등 잠재 입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고시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까지 임야 태양광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가중치 하락 원천무효’ 재검토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부와 중국 상해 ‘국제태양광산업박람회 2018’에 참가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대거 선보여 태양광 해외 진출 시장이 여전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은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만 34.5GW에 이르는 등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들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글로벌 태양광 시장 선도
세계 최대 태양광전시회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LG전자는 ‘인티솔라 2016’에서 태양광 모듈 신제품 ‘네온2 바이페이셜’로 ‘인티솔라 어워드’ 태양광 부분 본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다.
‘네온2 바이페이셜’은 태양광 모듈의 양면에서 빛을 흡수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 한 초고효율 프리미엄 제품이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LG그룹은 한국전력공사가 건설한 일본 홋카이도에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큐셀코리아, 20년간 한전과 전력 구매 계약
한화큐셀코리아는 개인 태양광 발전소 준공 후 20년 간 한전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사업 기반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 저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태양광 대여사업 및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금융·보험·시공 등 토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7년간 대여해주고, 대여 기간에 설비 무상 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정부 사업이다.
한편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인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후 전기로 변환시켜 이를 한전 등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평균 연간 수익률을 10~15% 정도로 보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100% 한전에서 매입해주고 있어 부동산 투자처럼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 이점이다.
다만, 태양광발전사업 초기 투자비용이 여전히 비싼 편이어서, 안정된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최진희 기자
cj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