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군청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8년 업무추진계획, 예산서 및 결산서, 정부보조금, 지원금 수입현황 및 집행현황, 지역자원시설세, 영흥화력발전소 지원금 수입현황 및 집행내역 등 10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자료 중에는 입찰사업 및 도급업체 현황, 수의계약사업 및 도급업체 현황, 공식적인 인사기준 또는 지침(채용, 승진, 전보, 해임, 파면, 징계 등), 감사지적사항(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과 이행내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행내역, 내부감사 지적사항 등)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민 당선자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낡은 행정, 낡은 생각, 그리고 군정 책임자의 독단과 독선, 무사안일한 행정행태, 맹목적인 진보 대 보수의 대립 등 낡은 관행을 변화 시키라는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여 반드시 실현 시키겠다”고 밝혀 인사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한 칼바람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씨는 “공무원들의 변화는 필수적이다”면서 “하지만 인수위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요구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정치와 행정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민과 직접적 연계되는 행정에 구심점은 단체장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군민의 복지문제 등의 기초는 행정이다”며 장 당선자와 인수위의 현 행보를 비판했다
또 B씨는 “연수구청장 당선자(민주당)는 인수위원 1명, 부평은 4명으로 하는 인수위를 구성하여 인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옹진군만이 유독 24명이라는 과대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옹진군의 경우 인수위에 대한 조례제정이 없어 인수위원회의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책상, 비품 등과 수당·여비 등에 대한 예산의 근거는 어딘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 기획실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확보해 놓았다”면서 “인수위원회 설치에 따른 임대료, 전화비, 책상, 비품, 수당, 여비 등에 대한 지출예산은 행안부 지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령 현황에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관련 의원법안(이용호, 이춘석, 송영길 의원(지방자치법 개정안), 김정우 의원(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개정법안과 그간의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방안 권고로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당선인 주관으로 출범준비·자문단 형태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되 ‘인수’가 포함된 명칭을 지양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위원 정수의 경우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로 과대하지 않게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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