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완수 위한 파격적 인사, 그 결과는?
문재인정부 2기 흥망성쇠, 사정기관이 쥐고 있다
문무일 검찰 총장… 항명 검사 좌천, 기강 확립
검찰 수뇌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적폐청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약진이다. 특히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은 사상 유례없는 기수 파괴로 간주된다. 또 사법연수원 25기가 검사장 대열에 새롭게 합류해 차세대 주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날 인사의 최대 이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윤 차장의 법무부 검찰국장 보임이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국장에 보임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또 전임자인 박균택(21기) 검찰국장에 비해 4기수 낮아졌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사상 유례없는 기수 파괴
특수통 검사 윤대진 승진
윤 차장은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는 막역한 사이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손꼽힌다.
윤 차장은 지난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등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 및 중수2과 과장을 지냈다.
지난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를 맡아 대기업들에 칼날을 겨누며 총수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을 동시에 기소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다.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차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직접 나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정부 실세와 검찰 고위 인사 등이 연루된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현직 검사로 파견돼 활약상을 펼쳤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한 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반 초대 팀장을 맡았다.
최종원 지검장 사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수사를 벌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적폐 청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오인서(23기) 대검 공안부장 역시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경력이 있는 조남관(24기) 국정원 감찰실장은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 과학수사부장 자리를 맡게 됐다. 조 감찰실장은 윤대진 차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두고 막판까지 경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랜드 수사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파열음을 내기도 했던 양부남(22기) 광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수사팀 발족 이전 사건을 맡았던 이영주 춘천지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가 났다. 최 지검장은 인사 발표 후 사의를 표했다.
지난 인사 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나며 일선 수사에서 배제됐던 김기동(21기) 검사장은 부산지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와 대검 참모진 변화도 눈에 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수사를 벌인 문찬석(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는 대검 기조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됐다.
경희대 법대를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후배인 이성윤(23기) 대검 형사부장은 반부패부장으로, 대검 대변인 경력이 있는 구본선(23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발령 났다.
권순범(25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신설될 대검 인권보호부장에 내정됐다. 다만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설치 전까지 강력부장 업무를 담당케 했다.
고검장급 인사는 폭이 좁았다. 봉욱(19기) 대검 차장은 유임됐다. 이금로(20기) 법무부 차관은 대전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은석(19기) 서울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박정식(20기) 부산고검장은 서울고검장 자리에 앉게 됐다.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아닌 대학 출신 검사장이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검사장 42명 가운데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적 구성 다양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전략통 민갑용 내정자
경찰은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과 함께 수사권과 함께 종결권을 갖게 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징계 처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도록 했다.
조정안은 검사가 또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안은 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의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
검사는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 외 인물을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조정안은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시·도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조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관련 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민 청장 후보자는 치열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할 전략통이라는 데 기대감이 크다. 그동안 경력이 현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능력만큼은 인정 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실무보다는 정무적 능력이 중요한 만큼 안성맞춤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수사기관의 새로운 조각이 완성됐다. 문재인정부 2기의 흥망성쇠는 사정기관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찬찬히 지켜보자.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