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의 증거를 임의 제출했지만, 이는 앞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분량일 뿐 아니라 증거 능력마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료”라며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증거 제출로 인해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특히 “진상규명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 물리적 파괴)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3권 분립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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