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각 기업들의 상표와 관련한 도메인들을 개인이 미리 선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개인들이 이처럼 기업관련 도메인들을 선점하는 이유는 ‘도메인 이름 하나만 미리 선점해 놓으면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두루넷은 한 재미교포로부터 ‘korea .com’을 50여억원 가량에 구매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도메인으로 한목 잡아보겠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유명상표와 관련한 웬만한 도메인은 일찌감치 선점한 사람들이 많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자사 상표와 관련한 도메인을 선점한 개인과 각종 분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기업과 관련한 도메인을 선점한 일명 ‘사이버 스쿼터’들은 “특정 기업 관련 사이트를 선점하면 그만큼 득이 된다. 사람들이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이 도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도메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거액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해당기업에서 ‘도메인 이전’과 관련한, 제의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이점(?) 때문에 기업과 관련한 ‘도메인 등록 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으로서는 이런 도메인 선점으로 인해 막대한 ‘상표권 침해’등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근 SK·LG·롯데 등 대기업과 MNS· MSN·YAHOO·DAUM 등 인터넷기업, 그리고 CGV·TTL·NATE 등의 유명 브랜드들도 이런 피해(?)를 본 경우다.K씨가 K·LG·CJ·LOTTE 등 대기업과 MSN·YAHOO ·DAUM 등 인터넷기업, CGV·TTL·NATE 등의 유명 브랜드 뒤에 sexshop.com이나 sex mall.com을 붙인 도메인 44개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K씨는 이들 사이트에 ‘성인사업 등에 관심있는 소액투자자들을 찾는다’는 식의 광고를 싣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기업으로부터 강력한 항의 등으로 인해 K씨는 이런 광고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기업으로서는 자사의 기업명 뒤에 ‘섹스숍’이나 ‘섹스몰’등의 이름이 붙은 성인관련 인터넷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K씨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우선 롯데그룹은 K씨에게 법적 대응도 불사할 수 있다는‘경고장’을 보냈다. 롯데는 이 경고장에서 “롯데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lottesex mall.com’ 등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성(sex)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lotte’를 사용함으로써 롯데기업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롯데는 “만일 이 도메인으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와 LG 등도 이번 사태와 관련, 발끈하고 있다. 최근 ‘브랜드 사이버 감시대’를 발족한 LG그룹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중이다. SK그룹도 법적대응을 검토하며 K씨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야후측도 인터넷정보센터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거쳐, 곧 대응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해당 기업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자, K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본 도메인으로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업을 한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 대기업들이 상표권 침해, 법적 대응 등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메인 산 것이 죄라면 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K씨는 이어 “해당 기업명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도메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K씨는 “해당 기업명을 가지고 어떠한 홍보나 광고를 한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한편, 이와 같은 K씨의 답변을 들은 해당기업에서는 사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해당 기업의 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생각”이라며 “K씨와 도메인 양도 및 이전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는 “도메인 분쟁의 경우 조정을 통한 해결과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등의 방법이 있다”며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없는 상태다. 다만 LG, 야후 등 일부 기업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해왔을 뿐”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부정한 목적으로 ‘기업명 등 등록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며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영업활동을 할 경우 현행법상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스쿼터’급증, 사회 문제화 최근 인터넷 도메인 선점을 위한 개인과 기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스쿼터’가 문제가 되고 있다.‘사이버 스쿼터’는 미리 돈이 될 만한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또 등록한 도메인을 필요한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한다.이처럼 최근 인터넷 사업이나 인터넷을 통한 유통업 및 쇼핑몰 등이 활황을 이루면서 도메인을 사고 파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도메인으로 한목 잡아보겠다는 ‘사이버 스쿼터’들이 급증,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버 스쿼터’들은 웬만한 기업 및 브랜드와 연관된 도메인들을 싹쓸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들 ‘사이버 스쿼터’들과 기업간 ‘도메인 전쟁’이 치열한 상태다. 그러나 ‘사이버 스쿼터’에 대해 현재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제재받지 않고 있다.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재판에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만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규가 없는 상황. 이 때문에 해당기업에서는 ‘사이버 스쿼터’들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사이버 스쿼터’의 피해를 본 기업 관계자는 “법적 대응 등 복잡한 절차를 밟느니 차라리 ‘사이버 스쿼터’에게 적당한 금액을 주고 도메인을 양도받는 것이 편리하다”며 “최근 도매인 분쟁에서 기존 상표 사업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비용을 그다지 많이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