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문제로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독립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수사뿐 아니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과 관련,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청와대 참모진 현안점검회의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에 인식이 모아졌고, 그런 의견을 인도 현지에 계신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 지체가 된다고 판단하신 듯하다”며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의혹 관련자가 현재 민간인 신분일 경우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 만큼 민간 검찰이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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