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반대란 철도개혁이나 조흥은행 매각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노조가 협상의 대상이 아닌줄 알면서도 파업 투쟁하지만 정부가 무슨 말로 달래고 위협해도 듣지 않는다.경제부총리와 관계장관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조정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불법투쟁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다.노동계는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노동부장관은 “비록 불법이라 해도 정당한 요구이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보다도 청와대로부터 내각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실세가 친노(親勞) 코드이다.그러니 뒤늦게 관계장관이 “집단행동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엄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조흥은행 노조원 7천여명이 왜 사직서를 청와대로 보내려 했을까를 생각해 보라. 한마디로 자충수(自充手)였다. 대통령이 독자생존을 요구하는 노조에 재검토를 약속했으니 조흥은행 매각을 강행하려면 사직서를 처리해 보라는 뜻이다. 금융노련 상부단체인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당당한 논리가 있다. 참여정부 들어 민노총이 주도한 철도노조, 화물연대,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정부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 그러므로 양대 노총간의 노노(勞勞)경쟁에서 한국노총이 밀려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파업천국의 경제를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공약남발의 후유증에다 친노 ‘코드’에 의한 노동정책이 겹쳤으니 맨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지만 청와대와 참여정부가 매듭을 풀어야만 한다. 노동정책이 친노로는 안되고 정책의 중립에다 선거 때의 보은차원을 떠나 법과 원칙 편에서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한다. 구조조정이나 경제특구나 조약비준을 노조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이를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한다. 만약 불법으로 투쟁하면 그 책임과 손실도 노조가 감당해야만 한다. 과연 참여정부가 이 같은 명백한 논리로 자충수를 떨쳐 버릴지가 관심이다. 그나마 시간이 별로 없어 촌각이 급하니 입술에 침이 마를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