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쪼개기 후원금’ 수수 연루…“초유의 기업범죄 전원 처벌해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등 전현직 국회의원 84명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기업 KT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8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KT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불법정치자금 4억4190만 원이 현안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공됐다고 의심, 지난 2월 KT 황창규 회장 등을 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찰은 황 회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죄목을 적용했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원들 중 누구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대가성 입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 규모와 KT라는 거대 기업이 범죄에 일사불란하게 동원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사상 초유의 기업범죄로 남을 것”이라며 “회사 돈을 빼돌려 돈을 준 자도 있고, 받은 의원도 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SBS는 KT ‘정치후원금 내역서’를 입수해 이에 연루된 99명(19‧20대 전현직 의원 97명+20대 국회의원 후보 2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KT 후원금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회원은 권성동‧조해진 의원(1500만 원), 유의동 의원(1400만 원), 우상호 의원(1300만 원), 김경진 의원(1150만 원), 박홍근‧이학영 의원(1100만 원), 이재영 의원(1000만 원) 등 순으로 모두 8명이다.
다만 연루된 의원들 중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민단체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84명의 의원들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KT가 임직원 명의로 자금을 소액으로 나눠 내는 ‘쪼개기 후원’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은 금지돼 있다.
대가성과 관련해선 그 무렵 KT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감 출석 제외, KT가 대주주인 K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을 위해 자신들의 현안 관련 상임위인 당시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후원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사건과 연루된 의원들은 현재 “그런 후원금인줄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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