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 참사’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7월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6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올 해 증가 목표치 32만명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보다 12만6천개 줄었고 도소매·숙박음식 업점도 3만1천개 감소했다. 자영업 매출도 올 들어 12% 급감했다. 정부가 작년 추가경정예산 11조 원, 올해 본예산 19조 원, 금년 추경 3조8천억 원 등 34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도 저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하는 건 세금뿐”이라는 탄식이 퍼져 간다.
‘고용 참사’ 원인은 분명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부담, 내수부진, 반(反)시장·반기업·친(親)노조 정책기조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이명박·박근혜 전 전 정권과 대기업 탓이라고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박 정부가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만 힘을 쓰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해지며 고용위기가 온 것”이라고 탓했다. 또 그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의 1차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은 8.5%로 국내제조업 예년 평균 5%보다 훨씬 높다. 집권당 원내대표의 무지·무감각을 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고용부진을 이유로 엉뚱하게도 기상 악화, 설 연휴, 공무원시험 원서접수 시점 변경 등을 내세웠다. 15-64세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취업자 수가 감소한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유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수 감소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고갈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투자가 안 되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인데 인구구조 때문에 취업자가 줄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상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7월 12일 솔직히 토로 했다.
‘고용 참사’는 문재인 권력의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투자 축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기인한다. 문재인 집권 이후 기업인들이 검찰에 거듭 불려가자 기업인들은 아침 인사로 “밤새 무사하셨느냐”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문 정권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더니 이 방송을 통해 전 정권들과 대기업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부추긴다. 영세상공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이 ‘노동자형 자영업자’인데도 ‘악덕 자본가’로 간주한다고 항변한다. 문재인 권력이 기업을 좌편향 ‘운동권 시각’으로 보며 죄악시하는 데 연유한다.
정부가 ‘고용 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명백하다. 기업인들을 좌편향 ‘운동권 시각’으로 적대시 말고 시장경제의 동력으로 받아들여 투자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뒤늦게나마 문 대통령은 7월10일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사항에 대해 항상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주일 후인 7월 16일 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10.9%나 올리기로 결정, 소상공인들을 더욱 기업하기 어려운 사지로 몰아넣었다. 오늘날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사항’은 다름 아닌 문재인 권력의 좌편향 반기업 정서와 친노조 편향에 있다.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게 아니다. 남유럽과 남미 좌파 정권들이 실패한 이유였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점을 직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말로만 말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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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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