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 군 개혁과 관련해 최근 잇따른 폭로를 하며 주목받고 있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정면 조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인권단체가 연이어 군 내부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연이어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군 개혁을 국방부가 하는 것인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꼭짚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 60만 군인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이야기 (한다면)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 임 소장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었던 전력이 있는 자”라며 비판한 뒤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이 알려지자 임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동성애자와 성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무지의 소치는 차치하더라도, 인식의 밑천을 드러내면서까지 내란범을 지켜야 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임 소장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선 “실제 세부 문건에는 군이 국회 계엄령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려고 당시 정부 여당인 한국당과 공모해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 있다”며 “한국당이 내란의 공범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돼 있을 경우,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에 비춰 위헌 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해산 대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원내 112석의 제1야당이 국회의원 체포계획을 세운 자들을 편드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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