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상황센터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 원내대표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작성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 달라"며 "어제 오후에도 자료제출 요청을 강력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며 "(이번 기무사 문건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합법적 대응이자 67쪽 분량의 계획과 문건인 만큼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적폐몰이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과잉대응 방안을 마련한 게 있다면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밝혀, 온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지난 20일 김 대변인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들고 나와서 흔들어댈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는 23일 오후가 돼서야 보안심의위 회의를 열어 2급 비밀을 해제했다. 2급 비밀이 아닌 것을 보안심의위를 열어 비밀 해제했다는 것인지 해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인권센터는 연이어 군 내부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장단을 맞추듯 연이어 지시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며 "군개혁을 국방부가 하는지 시민단체가 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군조차 정권에 길들이려해선 안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에 대해 "이 분은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라며 "이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 간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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