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6일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북한산 석탄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국가가 덜 관여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은 평화를 이야기하며 대화와 타협 협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그걸 가능케 하는 국방력과 제재(문제는) 상당히 느슨한 모습을 보여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반입"이라며 "평화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유지를 시키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예산안을 심사하며 철저하게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막겠다"며 "또 합리주리와 탈국가주의, 국가의 보충적 역할 성격을 가진 법안을 냏고 패키지로 정책적 국면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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