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등 “8월 임시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매일같이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폭염으로 인한 서민들의 전기세 상승 우려에 대해 “일부에서는 누진제가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수단이라면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폭염재난에 따른 갑작스러운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며 “곧 7월 전기요금세가 배부되는 만큼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민생법안 TF에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국회가 통과시키기로 한 만큼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폭염에 대해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걱정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별재난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재난 선포 시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을 한시 경감해주는 법안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여름과 겨울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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