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초 文‧민주당 반대,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 다행”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구체적 내용을 여야 합의로 결정해 은행법 등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데 제한을 둔 제도다.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다.
 
윤 수석대변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 IT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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