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등 정책 변화서 소통 주문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관련해 “소통 없이 이벤트로 깜짝 발표하면 반발과 갈등이 올 것”이라며 12일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초엔 이벤트가 효과 있지만 이젠 약효가 떨어져가는 집권 2년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주 휴가 시즌이 끝나면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분노와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하리라 예상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은 옳은 면도 있다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줬다 뺏었다고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주문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금과옥조로 여기던 금산분리를 인터넷은행은 허용한다니 진보 측은 배신감을 토로하며 반대한다”며 “규제개혁도 재벌 편들기로 매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와 관련 “왜 특활비 폐지를 결단하지 못하느냐. 왜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간 의원들을 공개하고 향후 이러한 일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못하느냐”며 “국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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