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법원 판결이)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지사가) 법적으로 무죄가 됐지만,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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