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 강도 높게 질타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은 지난 11일 파주 출판단지 아세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김모 작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 시장으로부터 나왔다.
이날 20여 명이 모인 뒷풀이 자리에서 N통신사 강모 기자가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 회수 노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과 함께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 회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재준 시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 자세를 지적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바로 “그동안 오랫동안 쌓인 고양시의 폐단에 대해 고양시민들과 함께 적폐 청산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고양시 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양시 적폐 청산을 위해 이재준 시장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요진의 학교부지 회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미 요진의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학교부지, 요진 와이시티를 재평가한 후 수익률 50%는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에 의해 늦어도 2013~2014년까지 사업승인 또는 분양승인을 공고하고 고양시의 재산으로 입고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고양시 상임기획단 소속 공무원들은 전임자들의 잘잘못만을 따지며, 현재까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상 (학교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건이 수반되는 시설이고 (학교부지)소유권은 (현재) 휘경으로 넘어가 있어 (고양시가) 반환을 받아야 하는 땅이지만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도시정책실 상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요진 학교부지 재산 회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3·4분기 회계과에서 준비 중이다”며 “학교부지는 아직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안 받았고 학교부지는 현재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이다”고 반박했다.
도시정책실 상임기획단 관계자의 반박에 대해 고 본부장은 “상임기획단은 윤경환 도시정책실장이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전임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죄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학교부지 회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전임자들의 비리행정을 덮어주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를 통한 업무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본지는 “고철용 본부장이 이재준 시장과의 면담과 이윤승 의장과의 전화 면담을 통해 요진의 6천2백억 원 기부채납 재산 회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와 요진개발과의 추가 협약서 등에 나타난 법률적 토대위에 오는 8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단지 내 업무부지 약 2천평(현 시가 약 600억 원)과 건물(연면적 약 2만3천평 혹은 건축비 약 1,230억 원), 학교부지 약 3천6백평(현 시가 약 1,800억 원)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학교부지는 지난 4월 요진개발과 관계(부자관계)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적(대법원 판결)으로 패소했고, 이에 고양시 도시계획상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요진개발은 추가협약서 제6조2항 단서 조항에 의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교부지가 고양시로 반환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학교부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고 해당 업무부서에서도 학교부지 반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발표해놓고 해당 업무부서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소송 중이라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안건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특히 학교부지와 관련)를 보였다. 이에 오는 24일 열리는 고양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상정에 비상이 걸렸다.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을 넘어 직무유기(職務遺棄)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지금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 의장이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일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를 놓고 ‘복지부동’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강도 높게 질타한 발언을 두고 고양시 공무원 사회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말한다. "시민이 갑이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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