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부터 투자 부진, 심리 위축·가계 소득 악화까지…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고용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고, 고용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 23일 가계 소득 발표에서도 소득 분배 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적폐 청산 등으로 투자부진과 심리 위축 심지어 주가 폭락의 배경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지목될 정도다.
최악의 경제 지수들…국민·기업 모두 ‘불안’
소득주도성장 방향성까지 의문부호 따라붙어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 증가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6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취업자 증가 폭은 6개월째 부진을 거듭, 고용절벽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또 다른 고용 지표들도 일제히 추락했다. 고용률은 하락했는데 실업률은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은 동월 기준 최고치다.
취업자 증가 폭이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추세도 좋지 않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 2월 10만4000명 ▲ 3월 11만2000명 ▲ 4월 12만3000명 ▲ 5월 7만2000명 ▲ 6월 14만2000명 등으로 줄곧 좋지 않았다.
이와 같이 6개월 이상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한 것도 금융 위기 시절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고용률도 떨어졌다. 7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67%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실업자가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8년4개월 만이다. 앞서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5%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지표가 도입된 2015년 이후 7월을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 열에 하나 이상은 실업 상태라는 뜻이다.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해 통계청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자동화와 대형화 등 산업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좋지 않았다.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들었다.
올해 2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급감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보이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 급감해, 가파른 소득 감소세를 이끌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0만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0.1%가 줄어 지난해 1분기(-0.3%)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천900원으로 10.3%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9% 늘어 2014년 1분기(5.0%)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투자 부진과 심리 위축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경제 상황은 갈수록 녹록지 않은 형국이다. 실제 설비투자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넉달 연속 하락했다. 외환위기 충격이 계속되던 2000년 이후 17년만의 현상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었고,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줄곧 밑돌고 있다. 7월 전체업황 실사지수는 75로 두 달 연속 하락했을 뿐 아니라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업의 위축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순이익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1년 전과 비교해 7.3% 줄었다. 올해 증시가 하락 장세를 보이면서 삼성, SK, LG, 현대차그룹 등의 시가총액이 70조 원 가까이 증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 뚜렷한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한다.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지난 20일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때 한국경제 현안과 진단 및 대책 특강 연사로 나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단에서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이비 경제 논리고 비정상적, 민간요법 수준의 처방”이면서 “나의 소득은 누군가의 지출이다. 산량이 소득이다. 생산이 늘지 않는데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술”이라고 소득주도성장 기조 자체를 부정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22일 “2017년, 2018년 일자리 예산이 54조 원이다.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치솟으며 고용 대란을 겪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사 최초이자 최대의 실험이 지난 1년간 진행되었다”며 “국민의 손에는 역대 최악이라는 고용지표만 남았다. 그러나 지금 정부 정책에는 뚜렷한 성장전략이 보이질 않는다”고 일갈한 바 있다.
결국 나타나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번도 수정하지 않았던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방향성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악화되는 경제 현안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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