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선 최근 고용 지표와 관련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둘러싼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장 실장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이라며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 운용의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됐다.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신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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