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조치가 없어…국정조사 필요하면 특검 가야”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결과는 나왔으나, 의문은 계속된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지난 8월10일 관세청이 중간 수사를 발표했지만, 한국당은 파면 팔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등으로 문제가 없다던 한미 간 대북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이에 일요서울은 한국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59‧부산 서구동구‧4선) 의원을 만나 관련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유 의원과 지난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핵심 문제점을 국민 눈높이에서 짚는다면.
▲ 지난해 8월 ‘북한산 광물의 외국 수출입 금지’라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금지 품목인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사건이다. 8월10일 관세청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일부 선박들에 의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그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0월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첩보를) 받았는데, 이 사안을 조사하는데 무려 10개월이나 걸렸다. 도대체 뭐한건지 (모르겠다.) 석탄을 싣고 온 지정 선박이 이후에도 수십차례 들락거렸다. 유엔 추가 결의에 따라 의심 선박을 억류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해당 선박들에 대해 (정부가)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한 건 없다. 관세청 수사 발표를 보면 ‘일부 무역업자들의 일탈’이라는 것인데, 꼬리자르기다.
수사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꼬리을 무는 의혹이 이어진다. (예컨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보통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신용 담보를 위해 신용장 거래를 하거나, 어려울 경우 직접 현금으로 전신환을 송금해 이뤄지는 TT거래(telegraphic transfer)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러시아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에 거래의 수수료 대가로 석탄을 받아서 현금 송금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이는 국제거래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만일 그게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보통 거래할 때 수수료가 물품 거래 가격의 5-10% 정도된다고 치면 원래 거래 (규모는) 얼마나 되는건지 (의문이다.) 거래한 물건이 뭔지는 관세청이 밝히지 않아 모르지만, 만약 (금지 품목인) 석탄이라면 양이 얼마나 되겠는가. 피의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피의자들이 중개한 그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더욱 의문이 많아지는 것이다.
- 이번 사건으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났다는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는데, 외교부 등 여러 관계부처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도 속았다’, ‘한미 공조 문제없다’ 등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결과적으로 그간 의혹으로만 알고 있었던 북한산 석탄이 실제로 우리나라 들어와서 소비된 것이 확인됐다.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먼저 7월20일 배포한 외교부 보도자료를 보면 ‘리치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13일 입항했는데 입항 전 통관 절차가 마무리돼 수입 화물이 정상하역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세법에 입항 5일전부터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10월8일 이후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특위가 이번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0월3일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첩보를 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외교부가 정확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대략 첩보 내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북한선 석탄 반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결과적으로 유통을 방치(한 꼴이 됐다.)
또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문제가 됐는데,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관세청 산하 동해세관이)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발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전 자회사) 남동발전은 문제 석탄이 통관 보류가 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정식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지 의아스럽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미국의 반응’이라는 평가다. 석탄 문제에 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외교부는 ‘미국이 어떤 우려를 표명한 적이 없다. 북한산 의심 석탄 조사를 처음부터 미국과 공조했다’고 말했는데, 근데 과연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대북 재제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설치를 강행하려하자 미 국무부가 사무소 운영 물자에 대해 재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발표와 다르게 양국이 이에 대해 불협화음이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의심 선박이 대북 강경 태세를 보이는 일본에도 출입항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선) 일본 사정은 잘 알지 못한다. 예컨대 첩보라던지 그런 내용들이 전달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분명한 건 지난해 10월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첩보 내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받았으면 그 이후 선박들에 대해 마땅히 의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됐지만, 이후에도 문제 없이 통과돼 최종 소비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하는데 정부 고위급 인사나 정치권의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뒷배가 있는지는 현재로선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국정조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청문회, 특검까지 도입해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부가 북한산 물품 반입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의지 있는지, 유엔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진행 중이며 곧 제출할 계획이다.
- 끝으로 당내 사안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행보는 어떻게 보나.
▲출범한 지 한달 반 정도됐는데, 한국당 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행보를 보여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뚜렷한 지향점을 보여줬는지는 한 번 봐야할 것 같다. ‘국가주의’ 어젠다가 너무 큰 거대 담론이어서 현안을 살펴보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향후 행보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임시 당 운영 기구인 비대위는 (차후)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통해 (당이) 새롭게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 정당’,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판에만 그치지 말고 현명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당이) 국민에게 외면당한 이유에 관한 분석도 끝났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쇄신을 해야 한다.
(끝으로) 제가 당 중진인데 당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보수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향후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한다. 4선의 의정활동 기간에 당 대변인부터 외교통일위원장, 해수부장관 등 경륜을 쌓았는데, 이 경험들을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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