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선자금 관련 수사가 이뤄진 이후 돈선거에 대한 혐오감이 국민들의 의식속에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돈봉투 살포를 고발한 유권자가 50배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도 과거의 돈쓰던 선거문화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도 상당히 미약해질 것이 틀림없다. 현재까지 나타난 여론 조사결과만 본다면 열린우리당이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주의가 무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여론의 상승세가 총선막판까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올려 다수당으로서 전국 정당의 기틀을 다잡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선거때마다 되풀이 되어온 ‘이판사판’식의 지역주의에 기대어 표를 강구하거나 폭로전에 의지하는 구태는 점차 발붙일 곳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 신인들 시대 개막
초선의원이 55.1%를 치지했던 13대 때보다도 더욱 큰 물갈이가 17대 총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이들 신인들이 이끌 새로운 정치 풍토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을 찍지 않겠다’는 비율이 압도적 다수라는 점,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신인들이 대거 공천을 받음으로써 정치신인들의 정치 무대 진출이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양호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노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해석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주장에 따른 것. 탄핵 사건 전담 연구반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국내외 사례에 대한 연구를 거의 끝내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법리 해석 부분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재판관들은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을 교환한 뒤 바로 결론을 내린다. 헌재가 증거 조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헌재의 결정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소추위원이 증거조사를 요구해도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증거조사 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정치자금 풍속도
정치자금 모금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뭉칫돈을 받던 관행은 과거의 전설이 되었다. 대신 100만원 단위 기부금을 가급적 많은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거두는 ‘소액’ 모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기업 후원금 금지 및 한도 축소 등을 규정한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검찰의 불법자금 수사대상인 대기업보다 중견, 중소기업의 학연과 지연이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금부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역의원들의 경우 기존에 조성한 후원금을 아껴 쓰고 온라인 후원금에 의존하고있으며 사정이 여의치 못한 신인들이나 군소 야당후보들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기업인들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다. 선거법이 너무 엄격해 법정 선거비용 1억8,000만원을 다 모을 수도, 다 쓸 수도 없다는 것이다.
탄핵철회, 불발탄 구호로 그치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 철회론이 거론됐지만 이같은 주장이 큰 흐름을 타지 못하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탄핵 철회론이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선거용”으로 나온 것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따른 부담도 탄핵철회론의 목소리를 잦아들게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야당의 지지세가 상승곡선을 타지 못하고 지금처럼 밑바닥을 헤맬 경우 여론을 모으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 탄핵 철회 명분을 쌓은 뒤 상황에 따라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당, 수도권 상승세 큰 기대
열린우리당은 탄핵안 가결이후 당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4·15 총선의 최대의 격전장인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보고 굳히기 작업에 돌입했다. 지역구 증가와 선거구획정작업으로 12개의 선거구가 늘어 전체의 44.9%나 되는 109개의 지역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승패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둘 경우 전국정당과 다수당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지역구가 45개에서 48개로 늘어난 서울을 확실하게 장악할 경우 “원내 1당은 물론 과반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우리당은 신진인사들을 대거 공천함에 따라 당과 후보의 이미지를 일치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니 벌써 재선거 걱정?
중앙선관위가 지난 3월 26일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수사 의뢰 건수 305건 중 사안의 성격상 당선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172건에 이른다”고 밝힘으로써 총선 이후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 무효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된 선거법은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나 가족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했다. 재선거가 전례없이 여러 곳에서 이뤄질 경우 재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의 역학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