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 관련 학술 연구 단체로, 연차총회에는 매년 80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다. 총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축사에 나선 고 차관은 "최근 경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역외탈세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가 보다 정교해지고 증가하고 어 국제조세계체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제조세체계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공정히 배분되도록 보장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한국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자산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내사업장 범위를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포괄적 이행체계 참가국으로 국제 논의흐름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또는 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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