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2일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준다면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가진 한 언론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준 동의는 입법부로서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이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강 위원장은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선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선언과 관련한 세분화된 법안을 갖춰야 하고, 대북제재도 풀려야 하는데 이 중 어떤 조건도 충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준비 없이 그저 비준 동의만 하면 행정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일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과 우호적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 의회 일부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실도 전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만난 중국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 모두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엄청난 보답을 해줘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몇 인사는 ‘국제사회에선 여전히 대북제재를 풀고 있지 않고 있거나 관망 중인데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