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PX 관리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육군복지단 보급판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규모 10억원대에 이르는 이 사업을 주관한 곳은 국방부 산하 육군복지단(이하 복지단). 비록 이 사업 자체는 1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정보망사업인 ‘중대 PC방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커 참여업체들이 군침을 흘려왔다. 복지단은 지난해 10월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사업자로 군인공제회 C&C를 선정했다. 군인공제회 C&C는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로 현재 군 정보화 사업을 맡고 있다. 그러나 입찰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와 군인공제회 C&C의 계약수정 등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민원성 투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복지단이 주관했던 충성클럽 보급판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1월초 국방장관 등 군고위직들이 참여하는 군무회의에서 복지단 POS 체계구축 사업이 승인돼 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1단계 시험운영부대를 대상으로 해 ADSL 방식으로 인터넷 233회선을 구축한 결과 21회선이 ADSL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단은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했다. 복지단은 2단계 공개경쟁을 통해 제안서 합격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저가 제시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복지단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초기에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 고심했다는 전언이다. 최종 사업자는 데이콤과 협력해 제안서를 낸 군인공제회 C&C로 결정됐다.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던 업체관계자는 “너무 터무니없게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어 일반업체가 참여하기엔 어려웠다”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가진다면 모를까 흑자를 생각하고 그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이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소개했다. 그러나 몇몇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데이콤과 손을 잡은 C&C가 선정됐다. 당시 입찰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삼은 업체도 있었다. 하지만 논란은 이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터져나왔다.

C&C는 입찰과정에서 복지단에 제출했던 제안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정제안서를 복지단에 제출해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국방위원회)이 복지단과 C&C측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C&C는 입찰당시 복지단에 군부대내에 있는 지원본부, 지점, 클럽 등 영내 1,084회선은 전용선으로, 영외에 있는 178회선은 데이콤의 광동축혼합망(HFC망)을 이용해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진행과정에서 협력업체였던 데이콤은 사라졌고, KT의 ADSL 방식으로 1,064회선, ADSL이 불가능한 지역 중 133회선은 NST사의 FR(Frame Realy)방식으로, 나머지 83회선은 전용선으로 하겠다는 수정제안서를 제출해 복지단의 승인을 얻었다. 이 때문에 군 관련 사업을 독식한다며 차가운 눈총을 보내던 관련업계는 원래 제안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됨에도 C&C가 계속 사업을 진행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종사자는 “입찰 당시에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제안서를 냈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수정제안서를 내 처음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계약 위반”이라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편법으로 실현 불가능한 제안서를 제출했던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쟁관계에 있었던 한 업체 관계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며 “C&C는 처음 그들이 제안했던 대로 공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복지단이 C&C가 계약사안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재입찰 과정을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C&C측은 “이상한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반응이다. C&C측 담당자는 “처음 제안할 때 국방부에서 중대 단위까지 추진하려 했던 중대PC방 사업이 같이 병행될 예정이었다”면서 “중대PC방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제안서대로 진행할 경우 인터넷 선을 군 PX만 지원하게 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ADSL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찰 당시 사업 참여를 놓고 내부 실무자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향후 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참여하자는 고위층들의 의견이 우세해 참여하게 됐다”면서 “사업기간이 너무 짧았고, 실사를 해보니 인터넷 망이 지원이 쉽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사업을 주관했던 복지단 담당자는 “군인공제회의 수정제안서를 두고 내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많았다”면서 “많은 논의 끝에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기간이 2∼3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해 수정제안서를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업 진행을 빨리 하라는 요청과 압력이 많았고, C&C의 수정제안서가 처음과는 달랐지만 군이 당초 기본요구사안으로 잡았던 보안문제와 최저속도(128K)를 충족해 내부 검토를 통해 C&C에 사업을 그대로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정제안서가 제출되는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C&C는 복지단의 사전동의 없이 최초제안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복지단의 지적을 받은 뒤 수정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주관했던 복지단 관계자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갑(복지단)측의 사전 동의 하에 공사가 진행돼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C&C측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 관계자가 산하부대 담당자들에게 내려보낸 이메일 공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사업진행과정을 알리면서 “회선 형태를 HFC로부터 ADSL로 전환하는 문제도 명백한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정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보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게다가 최근엔 수정제안서에 명시했던 NST사의 FR선 133개 회선은 현재 KT의 ADSL 방식과 전용선으로 바뀌어져 있다.

C&C와 NST사간 이 사업과 관련한 제휴가 깨지면서 NST사의 FR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양측은 군인공제회는 NST사의 FR망을 복지단 사업에 이용하고 NST측은 군인공제회가 추진하는 국방부의 중대 PC방 사업에 참여하는 상호 윈윈전략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급판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끝난 이후 합의이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고 급기야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군인공제회 C&C 위성전략팀장은 “복지단의 권유로 NST사와 제휴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한 회선당 60만원 등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나중엔 회선을 모두 끊어버려 긴급히 KT의 ADSL선과 전용선으로 대체하는 등 손해를 보았다”면서 “그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히고 있고 우리고 손해를 입은 만큼 맞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NST측은 “지난해 11월4일 C&C 이재천 사장의 요청으로 만난 대면회의석상에서 C&C측과 복지단 인터넷 회선 지원과 중대 PC방 사업 참여에 서로 협력하자는 합의를 했다”면서 “FR방식으로 133회선의 구축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복지단이 요구했던 날짜까지 구축공사를 완료해 회선을 개통해줬지만 C&C 측은 이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ST측은 또 “C&C측에 전향적인 수익 보전사업이 제시되지 못하면 더 이상 회선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왔다”면서 “윈윈전략차원에서 협력했는데 C&C측은 우리만 그 의무를 다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회선 사용을 못하게 했고 정당한 사용료를 내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은 서로 내용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다. 입찰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이 공사진행, 그리고 공사가 끝난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한 투서가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기관 등에 전달되면서 감사원이 현재 감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중대 PC방 사업 계약업체 없다”

‘중대 PC방사업’은 지난 2003년 국방부가 군 장병의 자기개발과 여가시간 활용에 도움을 주가위해 오는 2006년까지 전군 6,842개 모든 중대에 펜티엄Ⅲ급 PC 16대씩을 보급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국방부는 중대 PC방을 활용해 일과 후 장병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화 자격증 취득, 영어·일어·중국어 등 어학교육 등 여러가지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사이버대학과 연계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 문제로 인해 일선 지휘관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이 복지단 사업과 관련된 배경에는 C&C 측이 병행해서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단 관계자는 “C&C측이 입찰당시 사업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C&C측도 “수익성은 없지만 PC방 사업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C&C는 NST사와 상호 윈윈전략 협의에서도 중대 PC방 사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중대 PC방 사업은 현재 어떠한 업체와도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중대 PC방사업 담당자는 “C&C측의 제안서가 들어와 KDI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공개입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NST측은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중대 PC방 사업과 관련, 어떠한 계약도 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신뢰성이 있는 공익단체가 계약도 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추정된 사업계획에 지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윈윈 전략으로 협의한 셈”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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