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 2기가 닻을 올렸지만 순항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그중 가장 뜨거운 인물은 바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다.

유 의원의 장관 후보자 선정을 두고 각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그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현장 잘 모르는데 교육부 수장?” vs “국회 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
2016년 ‘교육공무직 법안’ 대표 발의에 누리꾼 들썩…철회 청원 6만 돌파

유은혜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지난달 3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5명의 장관을 교체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결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후보로 지목된 인물들은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다.

그러자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고, 지난 6일 기준 6만2481명이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급물살을 탔다.
 
위장 전입·군 면제에
선거사무소까지 ‘시끌’
 
먼저 대두된 쟁점은 유 후보자의 자녀 문제다. 지난 6일 그의 자녀가 위장전입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다시금 논란됐다.

당시 위장전입했던 주소지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인 것이 밝혀지면서 운동권 인맥으로 성공회 성당의 특혜를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곳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지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장소다.

이에 대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장기용 신부는 입장문을 통해 “항간에 유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성공회가 특혜를 줬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선 4일 유 후보는 입장문에서 당시 자신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었던 처지임을 말하면서 위장전입은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들의 병역 면제 건도 함께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아들이 만14세 때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재건 수술을 받았고, 이후 만17세에 동일한 부위가 또다시 찢어지면서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6년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됐다는 게 유 후보자 측의 입장이다.

유 후보는 선거사무실 특혜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 6일 유 후보는 2016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지역구 선거사무실을 개소했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 후보의 피감기관이었단 사실도 이러한 의혹을 부채질했다.

이 과정 중 특혜가 있었다는 의심에 대해 유 후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어떠한 특혜나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6일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측이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했다”며 “입찰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을 바꿔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따르면 이 장소는 2013년 말부터 그가 입주한 2016년 2월까지 대략 2년여 기간 동안 공실을 유지해왔다.

센터 측이 상가 임대를 위해 총 18회의 공개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되고, 19번째에 유 후보자가 공개입찰에 참가해 단독입찰로 낙찰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유 후보는 선거사무실의 개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낙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특혜 의혹을 내비쳤다.

곽 의원에 의하면 유 후보의 선거사무실 입찰 기간은 2016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였고, 개찰 결과는 입찰 마감 다음 날인 2월 23일 오전 11시에 발표됐다.

하지만 유 후보는 그보다 20분 전인 오전 10시 38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이 선거사무소’라며 개소식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당초 입찰 공고문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찰할 수 있도록 명시됐는데 유 후보자가 계약 체결 당시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 사무실 용도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허위 기재했다고 전했다.
 
단단한 올가미 된
‘교육공무직 법안’
 
2016년 11월 28일 그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당시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이 약 14만 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 비정규직임을 지적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했다.

여기서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일컫는다. 이를 두고 많은 임용 고시생들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면 몇 년을 들여 어렵게 임용고시를 준비한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역차별이라 강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러한 파장에 유 의원은 같은 해 12월 15일 ‘「교육공무직법」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자신의 SNS를 통해 내놨다.

이 글에서 그는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교사가 아니다 ▲교육공무직법으로 교육공무직원은 교사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칙 제2조 제4항을 삭제하겠다 ▲교육공무직법은 교육공무원 선발 정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등 상세한 내용을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틀 뒤인 17일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직후 이 사실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자 유 후보는 “재발의 의사 없다”고 표명했지만 여론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관해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현재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두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의 과거 행적을 통해 앞으로의 향방을 비춰볼 수 있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 후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교육 현장에서 나에 대한 비판이 왜 많은가’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