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복 참가 180명 연구기관별 특별위서 검증·징계
12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38개 대학과 4대 과기원, 26개 과기출연연 45%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와셋과 오믹스 학회에 참가했다.
대학은 83개, 출연연 21개가 포함됐으며,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은 모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으로, 180명은 두 번 이상 참가했다.
와셋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 학자 주도로 구성된 학회로, 지난 7월 외유성 출장 및 부실 논문 게재 실태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오믹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돼 예비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연구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7일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 공문을 전국 연구기관에 발송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고의적·반복적 부실학회 참가 행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유용·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해당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 대학과 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와셋과 오믹스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학자들의 소명을 받고 조사-검증하기로 했다.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 과정에서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정부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기관평가에 반영하거나 정부 R&D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관단위 제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은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국가 R&D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비를 환수하는 등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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